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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납입기간
    카테고리 없음 2021. 3.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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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납입기간

     

    지난해 국민연금 공단이 발힌 ‘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에서는 12월 기준 국민연금 ‘최고액은 월 227만원,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을 4100만원 납입한 74세 수령자는 현재까지 ‘2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해당 기사) 이렇듯 국민연금은 근래에 들어 최고의 노후 준비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사업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큰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층이 많아지자 다시금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입기간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 납입기간

     

    목차


    1. 국민연금 납입기간
    2. 국민연금 지급 나이
    3. 국민연금 추납 방법
    4. 국민연금 수령액
    5. 국민연금 Q&A

     



    1.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10년 납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납입금에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가입형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60세가 되면 수령하는 일반 가입자와는 달리 65세에 달할 때까지 납부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형태에 따라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상이합니다. 가입유형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1) 사업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회사나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주한외국기관으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2) 지역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적으로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을 하지않는 사업장 가입자 등의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3) 임의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자신이 희망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자가 되며 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수급권자의 배우자 나 보험료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의 사람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나 가입자 였던 사람으로 60세에 달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지급 나이


    국민연금의 지급나이는 납부한지 최소 10년이상 만 60세 부터 65세 까지 선택적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 지급 나이


    3. 국민연금 추납 방법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실직이나 사업 중단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의 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추후에 납부하도록 해서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추납제도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에 시행되었으며 기간의 한계 없이 납부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최대 10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신청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때 과거 10년내에 한차례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다면 그 기간동안의 국민연금을 일시적이나 분할로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9호) 작성
    •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접수
    •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방법


    4.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은 포털사이트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로 검색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예상연금액 조회 또는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제가 임의로 조회한 계산에서 2007년 2월 국민연금에 가입한것으로 최종 상실년인 2043년 7월 기준으로 노령연금액의 현재가치는 936,370원 그리고 미래 가치는 소득상승률 연 10%를 적용하여 월 3,379,310원이라고 평가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 수령액


    5. 국민연금 Q&A


    Q : 국민연금을 강제징수하나요?
    A: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모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며 사회보험제도로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Q&A



    Q :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나요?
    A: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으로 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과 비교하였을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Q :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A: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속이 유지되는 한 반드시 지급되게 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하여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화해서라도 반드시 연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개국이며 연금지급을 중단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Q : 물가상승율 만큼 연금액이 많아지나요?
    A: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적인 가치가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30년전 100만원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20년후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약 651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Q : 국민연금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A :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된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서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이 됩니다. 

     

    장애등급이 1급 ~ 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을 생활을 돕게 됩니다.

     

    국민연금


    이상으로 국민연금 납입기간 그리고 기타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이 길수록 당연히 많은 수령액이 발생하게 되고 임의지속가입까지 할 경우 더 많은 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납제도를 통해 그동안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을 납입하여 자신의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저 역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있었지만 요즘 어머니께서 국민연금으로 어느정도 소득이 생겨서 저 또한 마음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가입을 미루고 계신다면 문의처 1355로 연락하셔서 이야기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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