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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카테고리 없음 2021. 1. 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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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2015년 7월 개정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시행 이후 보건 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 까지 다음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각 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지표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그래서 이번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하단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만민국 국민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이 중위값은 보건복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을 말하는데요.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였지만 최저 생계비가 기준일때는 단순하게 소득인정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수급자가 되는 식이었으나 기준 중위소득 도입이후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등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대상입니다.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과 기타 현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 존재합니다. 

     

     

    한국 또한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이 대표적이었지만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 되지 않았고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로 매우 불충분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IMF로 인해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입법화 되었고 2000년 10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계산


    기준 중위소득액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예로 중위소득 70%에 해당하면 가구 중위 소득액 100% 값 (곱하기) 0.7로 계산하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과거에 존재하였던 생활보호법은 실제 빈곤층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도였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향상되고 국민의 기초 생활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요즘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다양한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이렇게 사회가 어느정도 경제적인 형평성을 갖추어야 소외되는 이웃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해당 포스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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