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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조건
    카테고리 없음 2021. 3. 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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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을 다녀더라도 회사의 사정이나 개인의 사정에 의해 이직이나 퇴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경제활동이 휴식기가 생기면 당장 써야할 돈이 없어서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기간과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저 역시 오랜회사 생활 후 이직문제로 인해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아 요긴하게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실업급여 조건과 기타사항들에 대해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미지 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조건
    3. 실업급여 액수
    4. 실업급여 지급절차 순서
    5.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6.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7. 조기 재취업 수당 조건
    8. 실업기간 국민연금 지원받기

     

    실업급여



    1. 실업급여란?


    회사에 다니게 되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에 안정을 주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ㄴ다.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되며 각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미지 입니다.


    1)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으로 180일 이상 근무해야함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인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함)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것 (일용직)
    •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해야 함 (일용직)

    2)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이나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함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3)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4)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곤란하고 생계가 어려운 수급자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


    5)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으로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사람


    6)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될 것. (2014년 1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 일수를 반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해당함)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한 경우

    • 이주비 : 취업이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3. 실업급여 액수

    실업급여 액수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단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1일 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조건 이미지 입니다.
    실업급여 액수

    4. 실업급여 지급절차 순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이직 이후 지체하지 말고 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워크넷 <www work go kr>을 통해 신청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합니다. 최초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 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지급만료
    • 미취업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구직급여 연장지급 (개별연장 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됨)

    • 실업인정이란?
      실여급여 조건을 충족하고 수급을 받는 사람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면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게 하는 활동입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미지 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순서

    5.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건설현장과 같은 일용근로자 역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04년 법 개정으로 만든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일용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겼는데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자격인정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9년 7월 16일 이후 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으로 재위업 활동을 해야함
    • 단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일을 그만두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 270일 범위에서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기간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자영업한 경우 남은 지급애그이 일부나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이미지 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6.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 역시 고용보험에 가정하여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0~49명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후 고용안정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사업 목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이상 가입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까지 구직급여를 지급 (부득이한 사정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지원되지만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지원되지 않음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7. 조기 재취업 수당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 반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미지급일수의 반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 조기 재취업 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반이상 남긴 상태여야함
    • 12개월 이상 지속하여 고용된 경우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 당시 사업주와 합병이나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 조건

    8. 실업기간 국민연금 납부액 지원받기


    실업기간에는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납부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납부액을 지원받으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납루액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경우 그동안 국민연금 납부액의 75%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5%만 본인이 부담하며 국가에서 75%를 지원하며 1인당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기간 국민연금 납부액 지원받기


    실업급여 조건과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국민연금 납부액 지원 등의 정보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직 기간 동안 취업을 위한 경제적인 안정을 지원받는 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너무 짧은 기간 구직활동을 하느라 아무회사나 막 들어가서 얼마 버티지 못했던 일화가 생각합니다.

     



    취업의 문이 좁더라도 스스로 일하고자 한다면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것인데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스스로 가야할 길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준비의 시간을 갖는 다면 더 좋은 미래를 위한 도약의 시간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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