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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령연금 수급자격
    카테고리 없음 2021. 3. 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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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수급자격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의 경제적인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2008년 7월 부터 65세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만 65세 이상의 노령층들은 각자의 생활수준에 맞는 노령연금을 수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65세이상의 나이가 되시면서 자연스럽게 노령연금을 수급받아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형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이미지 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목차

    1. 노령연금이란?

    2. 노령연금 수급자격

    3. 노령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

     



    1. 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는 원래 3만5천원 ~ 6만원 상당의 경로수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신규 제정된 법률인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표결처리되어 2008년 7월 부터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연금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된 배경에는 지금의 어르신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현재 노령층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제도가 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또한 현재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도록 지향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기초연금 또한 조정되므로 미래 정부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란?


    2.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른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입니다. (2021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


    1)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
    • 군인이나 공무원, 교직원 등 연금수급자나 배우자가 아닐것
    • 1인 월 소득액이 148만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총 월소득이 236만 8천원 이하일것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이 인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50,000원 이하일 것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위와 같은 기준이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


    2) 노령연급 수급자격 금액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원에서 2021년 169만원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2020년 236만원 8천원에서 2021년 270만 4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일반수급자의 노령연금 인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월 최대 300,000원
    • 부부가구 : 월 최대 480,000원


    기초연금액 산정은 (기준연금액 - 2/3*A 급여) + 부가연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직역연금특례자인 경우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가 적용됩니다. (2021년 부가연금액 = 15000원 )

     

    노령연급 수급자격 금액


    3)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시 본인 이나 배우자 중 공동인증서를 준비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희망자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 부터 신청가능함)

    •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합니다.

    • 온라인 제출서류는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 요구서, 임대차 계약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 부채증명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3.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사례

    • 단독가구로 월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을 20만원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100만원 - 98만원 ) + 20만원 = 21.4만원
    • 부부가구로 본인 100만원 및 국민연금 소득 30만원, 배우자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0.7 * (100만원 - 98만원) + 20만원) + 배우자 (0.7* (100만원 - 98만원)) = 22.8만원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을 하시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소득재산정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모의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이미지 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이미지 입니다.



    1) 사업소득

     

    • 노령연금 수급대상자의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은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등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말함
    •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2) 재산소득

     

    • 노령연금 수급대상자의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3)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은 수급대상자의 각종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기타 금품을 말함
    • 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4)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노령연금 수급대상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함
    •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5)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의 차량이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차의 나이가 10년이상인 차량과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소명되는 경우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6) 회원권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의 회원권으로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을 말함

     

    • 골프회원권
    • 콘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7) 기타증여재산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증여한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시에 부과 됩니다. 하지만 부채상환금이나 본인이나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양육비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시 차감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4. 노령연금 제외대상

     

    • 서울에 사는 노인부부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공시지가로 4억 4208만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 보유한 차량이 4천만원을 넘거나 배기량 3000cc이상의 승용차 보유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골프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등의 고가의 회원권 소유자도 제외됩니다.

    노령연금 제외대상



    이상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기타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1년 노령연금은 지난해 보다 인상된 금액이라서 저희 부모님께서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기초연금이 탄생한 취지데로 부모님 세대의 많은 어르신 분들이 노후 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노령연금은 정말 단비와 같은 고마운 복지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세대가 노령층이 된 시점에서도 기초연금 제도가 탄탄하게 유지되어 이와 같은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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