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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카테고리 없음 2021. 3. 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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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모든 사람이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집값은 하루가 멀다하고 상승되고 있어 내집마련의 꿈은 비현실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태어나서 처음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 물량을 따로 선별하여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과의 경쟁없이 무작위 추첨제로 집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과 기타사항들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이미지 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목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소득기준

    특별공급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VS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QnA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과 특정 조건을 갖춘사람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 건설량의 25%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해주는 법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만이 해당되며 세부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공공분양

     

    •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있어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이거나 자영업자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0%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2) 기관추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으로 국민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나 그 유족
    • 5.18민주 유공자 나 그 유족
    • 특수임무 유공자 나 그 유족
    • 특수임무 유공자 나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 납북피해자
    • 등록포로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사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주귀국하게 하는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
    •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로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올림픽대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나 우수기능인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
    • 그 밖의 법령의 규정이나 국가 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사람으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 기관추천자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면 가입후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소득기준


    지난해 보다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민영주택은 130% 이하에서 160%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공공주택에서는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130% 는 3인이하 기준으로 722만원이며 160%이하는 3인이하 기준으로 887만원 정도 됩니다. 당첨자 방식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70% 그리고 일반공급 30%로 구분되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소득기준



    특별공급조건 신혼부부


    신혼부부가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때에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은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20%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7년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순위가 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이내일것
    • 무주택세대구성원 일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일것

    특별공급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조건 노부모 부양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는 경우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에 12개월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일것

     

    특별공급조건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VS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호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준만 충족하면 추첨을 통해 당첨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생애최초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는 복불복 추첨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기준 저소득자나 고소득자간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하였고 올해부터는 공급물량의 70%를 연간소득기준 100% 이하의 가정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낙첨자와 소득기준 충족자에게 공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당첨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분양의 경우 가점이 11점이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10점 이하라면 생애최초를 선택하는 것이 이익이지만 민영주택이라는 2자녀 이상은 신혼부부 1자녀라면 생애최초가 나을 것이라고 조언을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VS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QnA


    Q: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육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자격이 되는가요?
    A: 세대원 중 한사람이라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Q: 세대원중에 소형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세대원 중에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 불가합니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적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Q: 과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 한가요?
    A: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공급이 됩니다. 과거 세대구성원 중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기관추천 등의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과 기타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을 통해 무주택자들에게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한 조건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안된 청년, 신혼부부들에게는 그야말로 희소식이 아닐수 없는데요. 보통 직장인 월급으로는 10년간 일하고 모아도 살 수 없는 수도권 내집 마련의 꿈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알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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