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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카테고리 없음 2021. 3. 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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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7 - [분류 전체보기] -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좋은 세상이란 빈익빈부익부가 없이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와 각부처에서는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복지제도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쉬소득 30~50%이하인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생활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기타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이미지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종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기초생활수급자 Q&A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수급자로 인정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선정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보건보지부와 보건복지부 누리집 자료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일반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빈곤하거나 위태로운 가정
    • 식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영양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생활고로 교육과 문화적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가정
    • 건강과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자동차나 토지 등 행정적 절차의 세금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이 일체 없거나 가지지 못한 경우
    •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양가족이나 주변인이 원래부터 없거나 포함되지 않는경우
    • 독신이나 독거중 또는 고령자로 자체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신체조건이나 연령상의 문제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미성년자와 대학생, 만 65세 노인, 장애인, 심각한 지병으로 인한 근로 무능력자, 병역이행 중인 군인 등을 근로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 신체적인 근로 조건은 가지고 있으나 여러 조건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로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가구 단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종류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되며 지원종류는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해당되며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합니다.


    2)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43%이상으로 합니다.


    3) 교육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합니다.


    4)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며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교육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종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산촐되며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은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이미지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충족되시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기초생활보장과로 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명 서류
    • 선택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등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은 급여가 4가지로 분류되어 각각 다른 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기준으로 소득인정애과 임대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상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대상자 (30%) 가구 인원 당 중위소득 기준
      1인가구 : 548,349원
      2인가구 : 926,424원
      3인가구 : 1,195,185원
      4인가구 :  1,462,887원
      5인가구 : 1,727,212원
      6인가구 : 1,988,581원
      7인가구 : 2,249,159원

    •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연1회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기준으로 임대료,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는 의료1종과 2종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기초생활수급자 Q&A


    Q: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호라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입니다.

    Q: 장기요양 등급의 서비스 혜택은 무엇인가요?
    A: 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입소시설 및 이용시설 사용시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됩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언제 폐지 되나요?
    A: 2021년 생계급여에 대한 노인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Q&A



    여기까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매년 조건과 지원 내용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신청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위소득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올해에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려면 제도에 대해 어느정도 지식이 있어야 인정받기도 수월할 수 있으니 아무쪼록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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