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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카테고리 없음 2021. 3. 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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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부는 이번달 초 4차 재난지원급 지급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3차 보다 금액과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690만명에게 최대 1000만원 까지 총 19조 5000억원 가량을 선별지급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지급 대상에 없었던 노점상과 법인택시기사,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200만명이 지급대상으로 포함되게 되었는데요. 

     

    노점상의 경우 업소당 50만원,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급 수령 여부에 따라 50만원 또는 100만원 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부모가 경제적인 피해를 본 대학생 1만명에게도 5개월간 250만원을 특별근로장학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영향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그리고 기타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미지 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목차

    4차 재난지원금 이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금액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4차 재난지원금 최신 소식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업종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업종




    4차 재난지원금 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민의 생계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kr)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이란?


    1) 1차 재난지원금


    2020년 3월 20일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지원금으로 가구별 4인이상은 100만원, 3인 이상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지급했으며 지급 기준 소득은 하위 70% 이하로 언급되었습니다. 

     

    예산은 7초 6천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여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그리고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은 고액자산가로 분류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5월 신청없이 기존에 복지급여를 지급 받는 계좌에서 현금으로 입금되었으며 나머지는 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2) 2차 재난지원금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감염자수가 폭등할 기세를 보이자 국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하자는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중위소득보다 낮은 서민, 자영업자, 실업자, 농민 등에 집중해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7조원대로 편성했습니다.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무급 휴직자와 실직자에게 4인 가족기준으로 최대 200만원, 영세 자영업자 와 소상공인에는 매출 급감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활될 것이 확실시 되면서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7일 정보는 협의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으로 밝혔는데요. 집합금지업종에 관해서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정부는 1차 신속지급대상에게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4)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말부터 지금될 예정입니다. 총 19조 5000억원 규모로 지급될 것이며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는 노점상이나 대학생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3차보다 금액과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노점상은 업소당 50만원, 법인택시기사는 인당 70만원,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50만원 또는 1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여부에 따라 상이함) 부모님이 코로나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받은 대학생 1만명도 5개월간 250만원을 특별근로장학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가 하루 속히 추경을 심사해서 국민에게 빨리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여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집행률이 60%가 되지 않아 효과를 봐야 하고 누락 여부나 형평성 문제도 빠르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급 일정에 대한 확실한 사항은 24일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보궐선거 전인 3월 29일 부터 지급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 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소 11.5만개
    •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집합금지업소 7만개
    •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집합제한업소 96.6만개
    • 매출 20% 이상 감소 경영위기 업소 26.4만개
    • 일반업종 매출감소 243.7만개

    • 고용 취약계층 지원
    • 특수고용, 프리랜서 80만명
    • 매출 감소 법인 택시기사 8만명
    •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신청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분류되어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지급 되었으며 버팀목자금 kr에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역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한 것은 정부의 지침이 나온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문의처 : 1522-3500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정부가 언급한 4차 재난지원금 예상재원은 12조에서 15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3월 24일 국회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원대상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지원
    • 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소 500만원
    •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집합금지업소 400만원
    •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집합제한업소 300만원
    • 매출 20% 이상 감소 경영위기 업소 200만원
    • 일반업종 매출감소 100만원

    • 고용 취약계층 지원
    • 특수고용, 프리랜서 50~100만원
    • 매출 감소 법인 택시기사  70만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4차 재난지원금 금액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은 피해 소상공인 업종들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중점을 둘 전망입니다. 따라서 전국민 보편 지급이 되겠지만 취약계층에게 지급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기초수급자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기초수급자


    4차 재난지원금 최신 소식


    국회가 4차 재난지원금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별로 경쟁적으로 증액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15조원 규모의 추가예산을 편성하기로 하였지만 상위위원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2조원이 넘는 증액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열어 기존 7조 652억원 증액 의결을 하였다고 이달 16일 밝혔습니다. 

    증액안으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이 50%이상 줄어든 업종을 추가하고 선별하여 200만원 이었던 재난지원금을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시 2459억원 증액한 4031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최신 소식

     

    여기에는 여행업과 공연업, 이벤트업 등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을 최대 5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포함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마스크 비용을 10만원 더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최종 4차 재난지원금 증액 규모는 예결위 심사가 끝난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업종

    소상공인 지원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업, 농업, 임업, 어업
    • 광업
    • 담배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 목재 나무 제품 제조업
    • 펄프, 종이제품 제조업
    •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제조업
    • 운송장비 제조업
    • 건설업
    • 운수 창고업
    • 금융 보험업
    • 도매 및 소매업
    • 정보통신업,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업
    • 부동산업
    •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업
    • 산업용 장비 수리업
    • 숙박및 음식점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업종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담배 중개업
    • 예술품,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전자담배 포함)
    • 모피제품 도매업
    • 약국
    • 성인용품 판매점
    • 다단계 방문판매
    • 통관업
    • 일반 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업
    • 법부, 회계,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수의업
    • 감정평가업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보건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골프장 운영업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 PC방, 전화방
    • 복권 판매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업종

     

    여기가지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그리고 기타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지급 일정과 명확한 계획이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각 부처와 정치인들이 합심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오는 24일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코로나 백신의 공급과 더불어 민생의 안정 또한 점진적으로 풀리지 않을 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안에서 코로나 종식이 선언되어 다시금 안정적이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 많은 분들이 다시금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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